경제 용어
공정시장가액비율 — 공시가격과 세금 사이에 숨은 손잡이
공시가격이 그대로인데 보유세가 오른다면 대개 이 비율 때문입니다. 종합부동산세 계산 어디에 끼어드는지, 왜 정부가 국회 없이 조절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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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이 그대로인데 보유세가 오른다면 대개 이 비율 때문입니다. 종합부동산세 계산 어디에 끼어드는지, 왜 정부가 국회 없이 조절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.
9월 1일 확정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8월 기사에 나온 "비거주 9억", "세부담 상한 200%"는 국무회의에서 되돌아갔습니다. 기본공제 14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0%가 실제 세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정부 계산으로 확인합니다.
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8월 발표안에서 뒤집힌 항목, 집·월급·투자별로 달라지는 부분,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까지 짚습니다.